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8010010071
글자크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2. 18. 12:01
'진보 법조인'들도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우려
"사법 정치화·법치 퇴행"… 경실련조차 '하청기관 전락' 우려
대법공청회 첫날부터 '與 사법개혁' 쓴소리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법원·국민 의견 반영을"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등 입장 주목
"선출권력 우위론 자체가 위헌… 견제·균형 헌정질서 붕괴"
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필요"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논의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논의"
무작위성·신속성 내세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그래도 독립침해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與·法 정면충돌…"사법권, 입법권력에 흔들려선 안돼"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합의 없었는데 집행유예”…13세 성추행 혐의 과외 교사, 신상 확산 논란
미·이란 2차 협상 ‘48시간 내’ 재개 가시화…호르무즈 봉쇄 압박 속 외교 출구 시험대
臺 한국 입국 신고서 논란에 中 ‘中 대만 ’표기 강조
트럼프, 멜로니 공개 비판 “용기 없다”
레바논·이스라엘, 미국과 워싱턴서 대면 회담…휴전 관련 논의
IMF, 세계 성장률 3.1%로 하향…전쟁 장기화 시 2%대 추락 경고
[6·3지선 예비후보를 만나다] 돌아온 ‘경제통’ 추경호…“예행 연습 필요없는 준비된 후보”
25년 전 여운 그대로…아직도 존재하는 ‘이 영화’ 게시판
여기가 무료?…감성까지 완벽한 작업 공간 찾는다면
HEV 통했다…기아 2세대 셀토스, 소형 SUV 1위
롯데 자이언츠, 도박 이어 또 논란…‘팬 비하’ 최충연 2군행
각진 야성미·V8 사운드… 눈과 귀가 즐거운 ‘남자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