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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2. 18. 12:01
'진보 법조인'들도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우려
"사법 정치화·법치 퇴행"… 경실련조차 '하청기관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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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권력 우위론 자체가 위헌… 견제·균형 헌정질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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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성·신속성 내세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그래도 독립침해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與·法 정면충돌…"사법권, 입법권력에 흔들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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