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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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 자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