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문가, 김남국 사의에 “사퇴로 끝날 일 아냐…‘재명-현지’ 권력 실체 드러나”

"문자 한 통이 드러낸 대통령실 인사 카르텔"
"인사 라인 뛰어넘는 비선 구조가 이미 작동"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왼쪽)과 이종훈 정치평론가(오른쪽)이 유튜브 아투TV '신율(가운데)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아투TV갈무리

정치학계 전문가들은 4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재명(이재명 대통령)-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비서실장) 정부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아투TV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이번 사안이 단순 인사 청탁을 넘어 대통령실 권력 구조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자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김현지 체제, 즉 '재명 현지 정부'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대통령실 인사 구조가 공식 라인이 아니라 김현지 실장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현실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정식 인사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제쳐두고 김현지 실장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간다는 것은 국정농단의 씨앗이 이미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지금 사퇴할 사람은 김남국이 아니라 김현지"라며 "김남국은 친명계(친이재명계) 핵심이고, 스스로 인사 요청을 해도 되는 위치였다. 그런데도 '현지 누나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김현지의 위상이 정점에 있다는 방증이다. 문고리 권력이 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이미 최순실·김건희 사태를 겪으며 문고리 권력의 위험을 알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 재현"이라며 "김현지 실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정부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 논란이 대통령실 내부 권력 사유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정식 명칭: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의 권력 집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이 평론가는 이번 사안을 놓고 "사법부 인선을 결정하는 순간 삼권분립은 붕괴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까지 재판 구성에 관여한다는 발상은 더 심각하다"며 "검사들이 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판단하겠다는 건데 그 해석 기준을 누가 내릴 것인지부터 모호하다. 말 그대로 입법을 가장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했다.

엄 시대연구 소장도 "정치가 정의와 헌법의 기준을 직접 정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위헌 여부는 학계와 사법체계가 판단할 문제지, 정권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