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발의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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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조성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고령화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핵심과제로 꼽히는 만큼, 소위 통과를 계기로 은퇴자 마을 조성 정책이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퇴자 기준 하향(60→55세) △인구감소 지역 우선 고려 반영 △의료·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보완 법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엄 의원은 특히 미국의 대표 은퇴자 마을인 애리조나 '선시티(Sun City)'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생활 환경·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춘 모델로 법안에 반영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국회 공청회 의견과 함께 엄 의원 안의 핵심 내용을 대거 수용해 정부 제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경제 활력 회복 △의료·문화·교육 기반 확대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 또 제천·단양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엄 의원은 "이번 소위 통과는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반드시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천·단양은 이미 의료 인프라, 자연환경, 수도권 접근성을 모두 갖춘 만큼 전국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시범 지로 선정될 경우 신도시급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지역 발전의 큰 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