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호건설 의견 받아 계획 변경? 허위사실…민형사상 법적대응”

"세운4구역 재개발로 2164억원 개발이익 환수"
"한호건설그룹에 이익은 34억원 추정"

서울시청 전경./사진=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즉시 착수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

서울시는 한호건설이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이익의 27%를 챙긴다는 보도에 대해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시가 한호건설그룹의 의견을 받아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가 2022년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서울 도심부 전역을 대상으로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 같은 시의 대응은 일각에서 '서울시와 한호건설그룹의 커넥션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특히 종전의 낮고 뚱뚱한 빌딩으로 채우는 계획을 탈피해 건폐율을 낮추고 지상부에 열린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가 내놓은 주장의 핵심 논리다.

서울시는 "한호건설그룹의 세운4구역 토지 매입시기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취임 후 세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는데, 2021년 하반기에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방향 전환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이면서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공임대상가(연면적 4190㎡) 공공기여를 통해 약 184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변경 계획을 적용하면 공공임대상가(연면적 1만8539㎡) 등을 통해 약 2164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112억원이며, 토지등소유자 128인(법인 9곳 포함)의 토지면적의 약 30% 한호건설그룹에 배분되는 이익은 해당 금액의 30%인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서울시는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반영을 위해 2024년 6월 43개의 중규모 블록단위로 통합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운4구역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시부터 1개 구역으로 통합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한호건설그룹이 세운상가 등 도심부 재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이던 고위 공무원을 세운지구를 개발하는 자회사 대표로 영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한호건설그룹 자회사 로스타에서의 재직기간은 2014~2018년이며, 이는 한호건설그룹의 세운4구역 토지 매입시기(2022년)에 재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