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尹 두번째 석방은 무슨일 있어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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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석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3 내란' 1년을 열흘 앞둔 시점을 언급하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사법부가 위헌 논거로 들었던 '무작위 배당 원칙'은 최근 법사위에서 특정 재판부가 지정 배당된 정황이 드러나며 희박해졌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한 당내 논의 현황에 대해 "법사위에서도 대부분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에 대해서는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복귀하시면 그 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관예우 근절과 비리법관 징계 실질화 등도 약속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업자와의 동행'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을 '업자 배불리기'로 규정하고, "국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위험까지 감수하며 초고층 개발을 강행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잦은 사고가 발생한 한강 버스 문제에 대해 "선박 제작 경험조차 없는 신생업체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긴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