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1심’ 의원직 유지 판결에 與 격분…사법개혁 속도 내나

"법원이 국회 폭력 용인…조희대 사법부답다"
"사법 정의 세울 기회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차"
"당원들 분노 알지만, 이럴수록 당정 조율 필요"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태' 1심 판결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법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개혁에 힘이 실릴 것이란 해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사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거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패스트트랙 사태'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은 모두 피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으로는 400만원 판정을 받으면서 의원직은 가까스로 지켰다.

민주당에선 이번 판결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돌리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움직였을 가능성은 낮지만, 법원을 보수화시키고 그것이 법조·기득권 카르텔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은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태' 판결 이전에도 사법개혁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최근 박성재 전 장관에 이어 황교안 전 총리까지 내란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표출한 거다. 여기에 의원직 유지 판결까지 나오면서 이 같은 불신은 다시 한 번 확대됐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사법 정의를 세울 기회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찼다.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누구에게는 가혹함을 적용하는 이중 구조를 보여준 것"이라며 "사법부가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번 1심 판결을 기점으로 사법개혁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부터 시작해 내란 전담 재판부, 특검 영장 판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미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연내 처리 의사를 밝힌 만큼 당정 간의 조율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분노가 많은 건 알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며 "원내대표와도 관련 문제를 긴밀히 논의 중이다. 머지않은 기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