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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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폐업 숫자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만큼 소상공인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반해 전기, 가스 요금, 최저임금 등 고정비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버는 돈은 주는데도 고정비용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은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 세계적 분쟁으로 국제유가·LNG 가격이 급등해 발전비용이 치솟아 전기요금은 작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35% 이상 상승했다"며 "국회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은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동기를 기준으로 37.8% 증가했고 체납건수는 2022년 6만 2200건에서 2024년 9만 3300건으로 무려 50% 증가했다"고 했다.
소공연은 "기록적인 매출감소와 비용증가의 이중고 속에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마저 제대로 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으로 최대 50만원의 공과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라며 "이 사업에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몰려 2주 만에 신청 인원이 215만 명이 넘었으며 올해 소상공인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 이 바우처 사업을 재정 포퓰리즘이나 자생력 약화로 규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왜곡하고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마저 폄하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4대 보험료·통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를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유일하고 실효적인 지원책"이라고 했다.
또한 "이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우리 경제 사업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영업 환경을 유지하며 버틸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생존 안전망"이라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대규모 폐업사태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붕괴와 국가 경제 기반 와해가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