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도 규제에도…서울 아파트값, 4주 만에 상승폭 ‘확대’
주택 공급 불확실성 ‘주요 요인’…시장의 규제 ‘내성’도 한몫
연말 정부의 공급 대책…수도권 ‘불장’ 흐름 분수령 전망
주택 공급 불확실성 ‘주요 요인’…시장의 규제 ‘내성’도 한몫
연말 정부의 공급 대책…수도권 ‘불장’ 흐름 분수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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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장 전환'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장이 신뢰할 만한 구체적 공급 물량과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은 채 발표가 이뤄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과 함께 과열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둔화되던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된 것이다.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 0.50%로 정점을 찍은 뒤 0.23%(10월 넷째 주)→0.19%(11월 첫째 주)→0.17%(11월 둘째 주)로 계속 축소되던 흐름이 반전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며 "이 영향으로 서울 전체가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수요 억제 중심 규제만으로는 구조적 공급 부족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수세가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공급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며, 상쇄됐다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중장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도심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가격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동성 증가, 주식시장 강세 등 외부 요인도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며, 공급 카드 조기 가동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고강도 규제에도 불씨가 꺼지지 않자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지 못한 부지를 포함해 도심 공공택지 재정비, 노후 청사 재건축, 나아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전날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됐으나 진척되지 못한 지역들도 다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 당시 공급이 무산됐던 지역들도 다시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서울 주택 공급 카드가 시장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불안 심리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매번 공급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환경 훼손 논란, 주민 반발,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시장 신뢰가 크지 않다. 특히 연말 나올 공급 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의 가격 불안을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효성 있는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면 단기간 내 수도권 아파트값을 잡기 어렵다는 평가들이다.
한 부동산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공급 대책 발표가 늦어지거나 구체성이 떨어질수록 정책 모호성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어느 지역에서 언제, 어느 규모로 공급할지 명확한 로드맵이 없으면 시장은 '일단 먼저 사두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내 가용 부지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시장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제 믿을 만한 수준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정책 효과를 결정할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