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고발·징계 난무…민생 법안 합의 요원

與,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고발 조치
野, 부승찬·장경태·최혁진 징계요구안 윤리위 제출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여부 주목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의 불참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고발·징계를 남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단체 고발했고, 야권은 곧바로 이를 '검사 입틀막' 조치라고 비판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여야 반목이 깊이지며 반도체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들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부승찬·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19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정감사를 포함한 회의 과정에서 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게"라고 말했고, 최 의원은 곽규택 의원을 향해 "말하는 싸가지 저거"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나가고 자빠졌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건으로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김 총리는 최근 종묘를 방문해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부적절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저항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틀막'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간 충돌이 심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 등 국회의 본래 역할이 등한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갈등이 치닫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안 합의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국회는 다가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의 합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해당 법안의 '주 52시간 특례' 포함 여부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인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학교폭력 예방 대책법 등 논의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협의체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 법안·예산안 합의 처리 약속 조건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