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특혜’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기각

法 "주된 혐의 소명 안돼"
특검, 영장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금 거북이와 함께 있던 당선 축하편지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꼐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앴다는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