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위기 아동 안전망 ‘강화’

위기아동 발굴에서 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빈틈없게 보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통해 위험군 찾아 방문조사, 통합지원 연계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동을 지키는 것은 지역 모두의 책임인 만큼 탄탄한 사회 기반을 갖추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8,850명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587건,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32건으로 2023년보다 10%(60건) 증가했다.

고양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는 전담 조직 중심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보다 10% 증가한 60건에 대해 시는 관계 기관과 정보 연계 및 모니터링 강화로 은폐·잠재된 학대 의심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로 보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의사,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하고 보호 조치를 심의한다. 올해는 총 6회 위원회를 열어 보호 조치 결정 5건, 보호 연장 15건, 보호 종료 12건 등을 결정했다.

피해 아동을 위해서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가정위탁 84세대 등 보호 시설이 마련돼 있다. 또 보호 종료 조치가 내려진 아동에 대해서는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안전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시는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매달 개최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물론 병원, 교육청 등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에 열린 회의에서는 기관별 서비스 자원 변동 내역을 공유하고,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효과적 접근 방법을 논의했으며 12월에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수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수당 미신청, △장기 결석 등 44가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있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올해 지난 3분기까지 1,383명을 발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전반적인 양육 환경 조사와 함께 복지 급여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연계하기도 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적장애가 있던 한 아동은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과 함께 기초학습, 문화체험 등을 지원받게 됐다. 또 모(母)의 부재와 자살 충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동은 꾸준한 관리와 심리치료를 거쳐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절한 보호 조치와 맞춤형 통합지원 등을 신속히 연계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