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견제 ‘비핵 금기’ 넘보는 日

中 연일 핵위협 메시지에 핵옵션 검토
韓핵잠 도입 등 동북아 패권질서 격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일본이 2차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붙잡아온 '비핵(非核) 금기'가 사실상 붕괴 국면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가 발생할 경우 일본에 '존립 위기 사태(存立危機事態)'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중일 외교 관계의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다탄두·극초음속 미사일을 앞세워 일본을 직접 겨냥한 핵위협 메시지를 연일 강화하면서 일본 정치권·전략가들 사이에서는 "핵무장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발언이 처음으로 주류 담론층에 진입했다.

18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핵문제 전문가인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부소장)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자,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 속에서 한일 양국의 자위적 억지력 강화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핵잠 추진 배경과 미국의 승인 의도, 나아가 한국과 대만의 동시 위기 대응전략과 연계 가능성도 산케이는 지적했다.

동북아 국제법과 북핵문제 전문가인 이창위 박사(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전략적 애매성'(보통은 대만 유사시 직접 개입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음)을 버리고, 대만사태가 일본의 안보 직접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창위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JL-3 SLBM과 DF-41 ICBM을 일본 전역에 조준 배치해 '5분 핵타격'이 가능한 상황이며, 중국 전략학자들이 일본은 핵 타격 대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를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반격능력(Counter-strike) 명문화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미일동맹 의존만으로는 안보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일본 내부 여론과 보수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핵무장은 금기가 아니라 현실적 선택지"이며 "한국이 핵잠·핵옵션을 갖는데 일본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도쿄 외교·안보 소식통을 통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한미일 3국 국방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도입과 중국의 핵전력 팽창, 그리고 일본의 전략적 불안감이 맞물리며 동북아가 '준(準)핵 경쟁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