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발표 나흘 만인 1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팩트시트와 SCM) 공동합의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한미의 대결 의지"라며 "한미의 대결적 기도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팩트시트에 담긴 '한국 핵잠 건조 승인'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각각 "전 지구적 범위 핵 통제 불능 상황 초래"와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북핵 고도화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 확보를 위한 우리 핵잠 건조는 안 되고 자신들의 핵무장은 국가의 실제와 실존이라는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한반도 안보 불안의 '원죄(原罪)'는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태도다.
핵전력 고도화 등 대형 이슈와 함께 북한군의 지속적인 국지 도발도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군은 최근 1년간 MDL을 11차례나 침범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북한군이 MDL 일대 지상 도발 건수 총 25건의 44%에 이른다.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이후 접경 지역에서 요새화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군이 17일 북한의 MDL 침범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손보자는 데 북한은 답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추가 도발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전략기조를 유지하며 남한을 배제하려는 입장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주인공으로서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게 먼저 선행돼야 한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잠에 대한 꼬투리 잡기에 앞서 상호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부터 우선 수용하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측의 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