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검찰개혁추진단에 경찰도 불만…구색만 맞추는 국조실

경찰, 파견 인원 재배치·증원 요구
입장 대변하기 힘든 구조 개선 차원
키 잡은 국조실 '형식적 운영' 비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깜깜이'로 운용되는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을 두고 경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추진단에 합류했지만 경찰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만한 자리가 아닌 데다 인원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정(5급 사무관) 이하로 제한을 두다보니 '일개 직원'으로서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추진단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3일 본청 소속 경정 1명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찰서 형사과장(경정) 1명을 추진단에 파견했다. 이들은 모두 행정지원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입법지원국 배치를 바라고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법령 정비에 따라 경찰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단은 파견 경찰의 업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인력 관련으로 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설될 중수청과 공소청 관련 법을 다듬을 것에 맞춰서 파견 인원을 고려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구두상으로 관련 업무를 전달해왔다"고 했다.

'경정 이하 2명'으로 파견자를 제한한 것도 불만이다. 경정 이하면 추진단 내 관리자 직책을 맡기 힘들뿐더러 규모도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불공평'하다는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이다. 당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정 2명 파견해서 논쟁이 되겠느냐"며 "밥(검찰개혁 관련)을 함께 지어야 한다. 그게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요청에도 추진단 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진단의) 모든 게 비공개 사안이니 알 수는 없고 건의한 것에 대해선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검찰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들 기관은 개혁의 대상이긴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견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한데 '반개혁 세력'으로 찍히다 보니 의견 개진조차 어려운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장과 부단장, 기획총괄국 등 핵심 요직을 차지하며 키를 잡고 있는 국조실의 추진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의견은 고사하고 검·경이라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핵심 두 축의 목소리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며 "각 주체들을 모아놓고 하는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도 "국조실이 주도하고 있는 것부터 문제"라며 "개혁의 주체들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