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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융·공공·노동 등 6대 개혁…내년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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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1. 13. 15:05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 시켜야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5주기"라며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듯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의 추락사고나 폐쇄 공간에서의 질식사 등이 반복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안전 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늘려야 할 투자로 봐야 한다"며 "관계부처들도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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