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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 대장동 항소포기에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직권남용·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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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1. 09. 12:05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비판하는 국힘 법사위원들<YONHAP NO-2443>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인 박준태(왼쪽부터)·조배숙·나경원·송석준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등 '윗선 지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며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또 이들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도 요청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당사자들인 법무부·검찰 수뇌부와 이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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