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영구 무비자 시대 도래 조짐, 관계 폭발 조짐

中 내년 말까지 무비자 연장
韓도 상응 조치 불가피
영구 무비자 시대 도래할 듯
관계 폭발적 증진 불가피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열린 만찬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잠시 환담을 나누는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중 영구 무비자 시대의 도래 가능성과 맞물려 중국의 한한령 해제까지 거론되면서 양국 관계가 폭발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진영 사회관계방서비스(SNS).

한중 간의 국경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상호 영구 무비자 시대가 곧 도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촉발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과 서로에 대한 간단치 않은 혐오 감정 탓에 일정하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양국 관계가 나름 긍정적 방향으로 급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심지어 폭발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올해로 수교 33주년을 맞은 현재 양국 관계는 솔직히 썩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양국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4일 분석에 따르면 단적으로 상호에 대한 감정만 봐도 애증관계 수준조차 안 된다고 단언해도 좋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았던 수교 당시와 비교할 경우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양국의 극우 세력이 가짜 뉴스 등을 통해 끊임없이 증폭시킨 서로에 대한 혐오 감정이라고 해야 한다. 굳이 대립해 봐야 백해무익할 게 뻔한 것이 명확한 만큼 정말 양국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해악이 아닌가 보인다.

최근 이런 현상을 타파하게 만들어줄 상호 관계 증진 조치가 속속 취해지거나 단행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만시지탄의 소리가 양국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결정을 꼽을 수 있다. 3일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올해 9월 29일부터 시작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부득이해지는 것이다. 혜택은 받으면서 상응하는 조치는 취해주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만큼 거의 확정됐다고 단언해도 좋다. 누가 봐도 양국이 상호에 대한 영구 무비자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환영 만찬 석상의 발언을 통해 슬쩍 확인해준 한한령 해제 가능성 역시 거론할 수 있다. 묘하게 비자 연장 조치 결정과 겹치면서 양국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진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양국 국민들이 상호 무비자 시대를 맞이할 경우 각 분야에서의 교류가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 한한령 해제로 인한 한류(韓流)의 중국 재진입과 화류(華流) 본격 한국 상륙까지 더할 경우 양국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과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다. 국경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한다고 봐도 좋다. 세계에서의 양국 위상을 상기할 경우 꽤 바람직한 현상이 될 것이라고 단언해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