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감소 않고 조달가능 자금규모 연 150억달러 불과"
"정부 '통화스와프 필요성 줄어' 대국민 자기모순적 변명"
"원리금 회수 후 9대1? 미국에 90% 귀속되는 독소조항"
이준석 "최선에 가까운 결과"
"정부 '통화스와프 필요성 줄어' 대국민 자기모순적 변명"
"원리금 회수 후 9대1? 미국에 90% 귀속되는 독소조항"
이준석 "최선에 가까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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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에 따르면 대미투자패키지 3500억달러(약 500조 원) 중 현금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마스가 프로젝트) 투자는 1500억 달러로 결정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분납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대 대미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현 25%에서 10%포인트(p) 하락한 15%로 다시 인하됐고,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200억달러 분할납부에 따라 외환 안정을 위한 양국간 통화 스와프는 무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며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200억달러는 지금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되던 중요한 재원이며, 외화유동성 위기 시 활용될 최후의 보루"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른 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통화스와프가 빠진 데 대해선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한데,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모순적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500억달러라는 무리한 액수도 조정하지 못했고, 분납이라고는 하나 통화스와프 협약 없이 외환보유고의 50%가 넘는 현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만큼 시장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미디어대변인은 투자 수익금 분배와 관련해서 원리금 회수 이후 수익금이 9(미국)대 1(한국)으로 나뉘는 데 대해 "미국에 90%가 귀속되는 일방적 퍼주기, 독소조항에 가깝다"며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며 "연간 200억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