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확대와 공급개혁 강조
청년·기업 지원 등에 방점
R&D 비용의 공제 비율 증대 거론
청년·기업 지원 등에 방점
R&D 비용의 공제 비율 증대 거론
중국이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에서 내수 진작 등을 통한 '합리적 성장 유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한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2만여자 분량의 이 건의는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기간 주요 목표에 대해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한다. 총요소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면서 "주민 소비율을 명확히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 작용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명시했다. 내수와 부동산 침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이 또하나의 경제 악재로 떠오른 상황에서 향후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에 맞출 뿐 아니라 경제 체질을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추스바오(環球時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미중 1차 무역전쟁 이후인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논의 당시 국제 순환(무역)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대순환(내수)을 최대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 하에 '쌍순환' 전략을 들고나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 지표에서도 수출과 공업 생산은 호조인 반면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수출과 내수 간 괴리는 여전하다. 특히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한 부문에서 국내 기업의 과잉 생산으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과 소비의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음식 배달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까지 저가 출혈 경쟁이 일상화됐다.
이번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는 바로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면서 국내·국제 쌍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더욱 내수가 주도하고 소비가 이끌면서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발전 모델 형성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 기업의 네이쥐안(內卷·출혈 가격 인하 경쟁)식 경쟁 및 독점·부정 경쟁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지역별 시장 분할 현상에도 다시금 칼을 빼 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더불어 시장의 자원 분배 메커니즘을 개혁해 도농(都農) 통합 건설용지 시장과 기능이 개선된 자본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고효율 기술시장을 만들고 인수·합병(M&A)과 파산, 압류, 동결 등 법제·정책을 고치겠다는 계획 역시 언급했다.
과학·기술 자립자강 방침은 지난 5개년계획 때에 비해 분량과 비중이 모두 늘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및 창업 지원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 강화,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공제 비율 증대, 중국산 혁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강도 확대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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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자 분량의 이 건의는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기간 주요 목표에 대해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한다. 총요소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면서 "주민 소비율을 명확히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 작용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명시했다. 내수와 부동산 침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이 또하나의 경제 악재로 떠오른 상황에서 향후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에 맞출 뿐 아니라 경제 체질을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추스바오(環球時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미중 1차 무역전쟁 이후인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논의 당시 국제 순환(무역)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대순환(내수)을 최대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 하에 '쌍순환' 전략을 들고나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 지표에서도 수출과 공업 생산은 호조인 반면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수출과 내수 간 괴리는 여전하다. 특히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한 부문에서 국내 기업의 과잉 생산으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과 소비의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음식 배달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까지 저가 출혈 경쟁이 일상화됐다.
이번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는 바로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면서 국내·국제 쌍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더욱 내수가 주도하고 소비가 이끌면서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발전 모델 형성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 기업의 네이쥐안(內卷·출혈 가격 인하 경쟁)식 경쟁 및 독점·부정 경쟁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지역별 시장 분할 현상에도 다시금 칼을 빼 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더불어 시장의 자원 분배 메커니즘을 개혁해 도농(都農) 통합 건설용지 시장과 기능이 개선된 자본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고효율 기술시장을 만들고 인수·합병(M&A)과 파산, 압류, 동결 등 법제·정책을 고치겠다는 계획 역시 언급했다.
과학·기술 자립자강 방침은 지난 5개년계획 때에 비해 분량과 비중이 모두 늘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및 창업 지원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 강화,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공제 비율 증대, 중국산 혁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강도 확대 등이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