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 월 15만원 정부지원금 못받는다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최종 불발
공모 선정 인구감소지역 7개군 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

황규철 옥천군수(가운데)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최종 선정 불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옥천군

충북 옥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에 따라 옥천군 군민은 정부가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년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옥천군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1차 선정지 12개 시군 중 최종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지난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는 1개 시군을 추가한 총 7개 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확정 발표되면서 결국 옥천군은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는 쓴맛을 봤다.

옥천군은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 대비해 군의회와 협력, TF팀을 구성하고 총 1745억원 규모(국비 40%, 지방비 60%)의 예산을 투입, 옥천군 전 지역 군민 4만8472명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향수OK카드)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현재 옥천군은 국비 지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65억원에 해당하는 군비를 우선 편성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충북 도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99.6%로 1위를 기록했으며, 지역화폐 발행액 또한 도내 1위를 유지했다.

한편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군민들은 1개 군을 추가할 요량이면 차라리 2개 군을 추가해 전국 도 단위로 1개 군씩 지원을 하던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6개 군만 공모에 선정을 하던지 했어야 했다며 마치 충북도만 쏙 빠진 모양새 사납다며 충북 농촌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규철 군수는 간담회에서 "충북도내 유일 1차 선정지인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농어촌 기본소득 최적지"라며 "대표적인 환경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옥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