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남미식 독재정치행 특급열차 탑승하려 해”

"與, 오늘도 개혁을 빙자한 '독재 열차' 달린다"
"與, 사법개혁안 아니라 사법장악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겨냥해 "오늘도 민주당은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앞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로 만들고,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담겼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5개 재판의 피의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맛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서,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오늘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법원이 높다 하되 헌법 아래 있다'고 말했는데 본심은 '법원이 높다 하되 민주당 발밑에 있다'일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 이재명 일당독재체제로 착착 나아가는 시작.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한 손에는 현금살포 포퓰리즘, 다른 한 손에는 사법부 장악의 흉기를 들고 남미식 독재정치로 달려가는 특급열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며 "남미식 독재 정치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