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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며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실상 붕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임을 고려하면 이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반면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여당이 스스로 막으며 헌정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선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 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할 때만 정의가 서고 국민의 신뢰가 지켜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분풀이 정치로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