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졸속개편 논란 속 방미통위 ‘반쪽 국감’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석
이진숙, 체포 적절성도 도마 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계속됐다. 야당인 국민의힘(국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졸속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과거 방통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반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 국감을 진행했다. 반상권 대변인이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 신분으로 출석했다.

야권에서는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개편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지적을 계속 제기했다. 김장겸 국힘 의원은 "방송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들을 들여놓고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정책을 만들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 변화를 할 수 있는데 꼭 이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 사이즈가 커진 환경부도 장관 지위에 변함이 없는데, 방통위에 '미'자 얹는데 (위원장을 교체하는 건) 업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충권 국힘 의원은 "정부의 관세협상 실패, 김현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 국정자원 화재사태,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을 잠재우기엔 너무나도 좋은 소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면직되기 전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서 "대통령에 밉보이면 이렇게 될 것이란 '공포정치' 메시지"라고 말했다.

야권의 비판 공세에 여권은 이전 방통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파고들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며 "방통위 역할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네"라고 수긍했다. 반 직무대리는 이어진 조직 개편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