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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전반의 민생·정책 이슈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무위는 올해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사이버 보안 사고와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불러 집중 질의를 벌였다.
이어 내주 열릴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등 핵심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관리 보완 방안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범위,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등을 주요 질의 포인트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과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송곳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감 기간 동안 산적한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련 국감은 아니었지만, 지난 13일 열린 국무총리실 대상 정무위 국감에서는 여야 간 설전이 장시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당국을 상대로 하는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올해 금융감독체제 개편 추진과 철회 과정에서 혼란이 불거진 만큼, 이를 수습하고 조직 재설계에 나서야 하는 금융당국 수장들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금융 현안과 무관한 질의와 의혹으로 정작 당국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국감에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금융위·금감원 국감 당시 영부인 관련 수사와 대통령실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이 집중 거론되면서 여야 간 날 선 비판이 오갔고, 그 결과 민생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 같은 핵심 의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국감은 그 어느 해보다 무게감이 크다. 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 가계대출 관리 정책,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평가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적절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해킹 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되, '쇼맨십'을 위한 과도한 호통이나 불필요한 망신주기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과제 앞에서는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 굵직한 현안들이 정무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는 만큼 정무위의 중요성은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무위가 이번 국감에서 정쟁 대신 금융 현안의 본질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논의에 나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