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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다.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며 "문화 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도 적고 인구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나 경제력, 군사력 등등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그러나 한 가지 문화는 우리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대로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K컬쳐의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등 온갖 영역들을 다 포괄한다"며 "가장 종합적으로는 역시 문화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순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순수 예술 영역의 지원이 부족하고 또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일례로 일정 기준 건축물에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기로 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 업자들이 이 사업을 독식하게 되고, 저품질의 유사 조형물들이 전국 곳곳에 난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라며 "양질의 조형 예술 작품이 생활 공간 곳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또 조형 예술인의 활동 공간도 넓힌다는 당초의 정책 취지를 벗어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이 같은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또 이 대통령은 동네 서점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출판 분야를 포함해 문학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가 공기업의 해외 지부 현황을 전수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에서 전개되는 문화 예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