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국회 향한 금감원 비대위, “감독체계 개편안, 기관장 자리 나눠 먹기”

금소원 분리·신설, 금융소비자 보호 역행하는 개악
공공기관 지정, 관치금융 부활하려는 획책에 불과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에서 금감원 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단지 그럴싸한 구호이자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로 향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금감원 비대위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금소원 분리·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체계를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퇴보시켜 관치금융을 부활하려는 획책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더욱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획책"이라며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면 그것은 재경부 관료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감원장을 추가하고, 국회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성과를 평가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의 조직 구조, 운영, 업무 절차 등 금감원 업무 전반에 있어 뼈를 깎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집회에 앞서서는 금감원장 지시에 따라 가동된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인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직원들에게 이 TF 운영을 위한 어떠한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