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 SRT 의정부 연장 문제 등 경기남북부 철도망 문제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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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1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수도권 철도망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등 4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사업은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당부했고, 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 김 지사는 수도권 철도망 구축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시 등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SRT 의정부 연장 문제 등 경기남북부 철도망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GTX-C노선 구축사업 지연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단순한 요청 차원을 넘어, 이미 지난달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을 직접 만나 물가특례 적용 등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조속 착공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낸 성과 위에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가 국토부와의 협조·공조를 강화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자, 김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를 약속해 GTX-C노선의 실질적인 조기 착공이 한층 가시화됐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제5차 국가철도망'사업은 △(고속철도) SRT 의정부 연장, KTX 파주 연장 등 3개 사업 △(일반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선 등 8개 사업 △(광역철도) GTX G노선, GTX H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29개 사업 등 40개 사업이다.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신규 사업) 송파하남선 남양주 연장, 서울 서부선 연장 등 12개 사업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사업) 일산선 연장 등 11개 사업 등 48개 사업(25개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건의사업과 중복)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선 김 지사와 김 장관이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공유했다. 이어 김 지사가 개발기금 3000억원 조성 등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 등을 소개하면서 "물이 들어왔을 때 올라타야 한다"면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조하자 김 장관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 주변 교통망 확보를 위해 KTX 파주 문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함께, 특히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GTX-C 동두천 연장 노선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반영돼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은 기존 덕정~수원까지 연결되는 GTX-C노선을 주한미군 공여지인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과 관련해 김 지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원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겪는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 완화, 기준용적률을 초과해 수립한 정비계획에 적용되는 가중 공공기여 비율의 최소 기준을 4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건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