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규제 선제적으로 완화할 것...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줄 것”
|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정치, 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도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피해 지역이라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측면이 아닌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아오다 보니 불공정이 일상이 되면서 저항이 적은 지역에 혐오시설을 밀어붙이고 '피해를 감수하라'고 윽박지르는 게 국가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군인이 진주하고 군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밤에 다니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이 됐기에 이제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강원도도 그 피해 지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 발전, 또 강원도민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강원도 발전책 마련 지시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평화·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최 장관은 "남북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대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주 잘 보존 돼 있는 아주 독특한 원시자연 생태계"라며 "이를 평화라를 우리만의 콘셉트로 묶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의 북단을 잇는 관광벨트로 만들면 멋진 관광 상품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안흥비행장 주변의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위탁해서 지역 개발에 신속하게 하도록 진행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안 장관은 "군 유휴지는 그동안 군이 축소되면서 빈공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넘겨서 관광 숙소로 사용하면 지역 상생차원에서 주민들이 여러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과감히 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삼척, 영월, 태백 평창 등의 지역의 '힐링 문화 관광벨트'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휘영 장관은 "강원도는 휴양과 힐링,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한다"며 "현재도 힐링문화관광벨트가 있지만 조그만 더 정성스럽게 엮어내면 업그레이드 된 버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와 원주 등에는 K팝 공연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