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도 상향 첫 날에…권대영, 은행권 ‘이자장사’ 작심 비판

“국민 체감 예대마진 높다”… 금융권에 가산금리 점검 촉구
예보 한도 1억 원 첫날… 권대영 부위원장, 현장 점검 나서
“이자 장사서 벗어나 혁신·중소기업 자금 공급에 힘써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예금 상품에 가입한 후 통장을 건네받고 있다./금융위원회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마진은 생각보다 높다"며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과 체계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예금자보호 한도의 1억원으로 상향 시행에 맞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직접 영업점 창구에서 수시입출금·정기예금 통장을 개설하며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상품 가입 과정에서 "그간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기존 예보 한도인) 5000만원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예·적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던 것을 이제는 한 은행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 시점에 따라 특정 금융권역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 무브'를 우려하며 만기 분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12월에 예·적금 만기가 집중되는 경향이 많아 이 시기에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10개월, 14개월짜리 예·적금 상품을 적극 취급해 만기 분산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4000조 원에 달하는 예금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활용한 영업이 이자 위주의 대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예대마진 금리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예대마진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래 성장과 벤처·혁신 분야에 자금이 공급돼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 이동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