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美 헬기 등 도입에 16억달러 투입…“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전 보장 안 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안보 지형 급변
노후화된 군 장비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나서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AP 연합뉴스

뉴질랜드 정부가 노후화된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교체하기 위해 미화 16억 달러(약 2조 2382억원)를 투입하는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 계획을 내놨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방위비 증액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남태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하다'는 뉴질랜드 특유의 안보 인식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내각 장관들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급속히 고조되는 글로벌 긴장과 악화되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은 "뉴질랜드 현대사에서 가장 도전적인 전략적 상황, 그리고 오늘날 정치나 외교에 종사하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4월 정부가 향후 10년 안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서 2%로 두 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뒤 처음 나온 구체적 조치다.

패키지에는 기존 해상 헬리콥터를 대체할 MH-60R 시호크 헬기 5대와, 30년 이상 된 보잉 757기를 퇴역시키기 위한 에어버스 A321XLR 항공기 2대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헬기 구매 비용만 20억 뉴질랜드 달러(1조 6280억원) 이상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주디스 콜린스 국방장관은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기체를 확보하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뉴질랜드산 제품이 미국에서 15% 관세를 물고 있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콜린스 장관은 "이번 구매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통상 협상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군 장비는 그간 주로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대응 임무에 쓰여 왔고, 적이 거의 없는 외딴 나라라는 특성 때문에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콜린스 장관은 "이제 거리가 뉴질랜드를 지켜주지 않는다"며 "국방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30년 넘은 보잉기들은 최근 총리 해외 순방 시 잦은 고장을 일으키며 논란을 빚어왔고, 이제는 단거리 운항만 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장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노후화된 군 장비 문제는 뉴질랜드 군이 직면한 고질적인 난제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