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李대통령 ‘3대 과제’…‘트럼프·조국·양도세’ 주목

한미정상회담, 통상 넘어 ‘동맹현대화’ 숙제
日·베트남 정상외교 주목 ‘실용외교’ 시험대
8.15특사 대상선정·세제개편 방향도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대통령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한 3대 과제는 '트럼프, 조국, 양도세'다. 밖으로는 십 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를 매듭지어야하는 것은 물론 안으로는 세제개편안 방향을 잡고,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도 확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기간 동안 집무실에 쌓인 과제들을 어떤 해법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트럼프 '청구서'에 '실용외교' 대응 고심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전날 관저로 돌아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최대 과제는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현재 큰 틀에서 한미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됐지만,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대상을 비롯한 세부안은 정상회담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아우르는 '동맹 현대화'가 메인메뉴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하는 카드를 꺼내고,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 표명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상회담에서 동맹 안보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어떤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을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에서 최종 협의안을 내미는 톱다운식 담판을 벌이는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충분한 협상 논리를 마련해 두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을 방문해 다음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日·베트남 정상외교에 국내 현안도 '산적'
'외교 메인이벤트'에 앞서 한일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일 정부가 오는 23일쯤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들어 첫 국빈방한하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맞아야 한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럼 서기장은 10~1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11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한다. 베트남과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 시티 등 국책 인프라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이슈는 더 복잡하게 꼬여있다. 우선 풀어야할 실타래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결정이다. 이 대통령의 휴가기간인 지난 7일 법무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시킨 특사 대상자 명단을 올리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둘러싼 잡음 역시 이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정부가 완화와 원상복구 가운데 어느쪽에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출신 여권 관계자는 "여름휴가를 다녀온 대통령의 주요 결단이 이뤄지는 지금 이 시점이 정국 분수령"이라며 "이번에는 국내 현안 보다 정상외교라는 대형 이슈가 있어서 더 크게 주목해 보게 된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핵심당국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