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 15%’ 타결… 李 “만족아니지만 상당한 성과”

큰 산 넘었지만 통상질서 재편 지속에
내수비중 확대·수출시장 다변화 고민
"한미 경협·동맹관계 더 공고해질 것"
김용범 "車관세율 15% 결정은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직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경제력과 군사력 분야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과 벌이는 협상과정에서 가졌던 부담을 설명하며 "노심초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저도 좀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시차를 넘나드는 '24시간' 관련 보고를 받으며 "이빨이 흔들렸다"고도 했다.

◇관세 매듭짓자 '규제혁신' 띄워…"성장 가로막는 제도 손보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은데, 첨단 신산업 분야 등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적인 파고에 맞서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재정 규제와 같은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담감에 이빨 흔들려… 협상에 악영향 줄까봐 말 안 한 것"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선 협상과정의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배경을 설명하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라며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말을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물 위에선)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 참모들은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과 대한민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면서 "내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율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에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15%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를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