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죽어가는 현장서 음주가무…정신 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국무회의 모두발언…"국민 고통에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
"정책 지원 아끼지 마라…특별재난지역·특별교부세 최대한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폭우 재난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날 강원도 홍천군 야유회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빈틈없는 폭우 피해 수습을 당부하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폭우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부분들이 논문에 계속 밟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실종자들 들이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의 복지를 돕는 모든 정책들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또 상황도 정확히 종합적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요즘은 또 인공지능(AI) 이런 것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재난재해·산업재해·교통사고·자살 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5대 군사 강국의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