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밀매 차단법에도 서명
中 외교부는 미국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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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라는 이름의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을 규제약물법(CSA)의 '스케줄 I' 규제 약물로 영구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케줄 I로 분류된 약물은 남용 위험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된 용도가 없다. 민형사상 처벌 및 행정 규제를 받는 물질이라고 해야 한다. 해당 약물을 밀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펜타닐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책임은 미국 자신에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표명했다"고 밝힌 것.
이어 그는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무시하고 중국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려고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한 후 "이는 중미 간의 마약 퇴치 분야의 대화와 협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중국의 이익도 엄중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정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평등과 존중, 호혜의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타닐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한 미중의 갈등 해소는 당분간 어렵다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