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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영준 부장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판사 모두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와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