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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법안’ 철회에…李 “논의할때 아냐” 金 “독재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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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5.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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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 논의할때 아냐, 민생 먼저"
김문수 "독재 발상, 尹이상으로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돌연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한 철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 아주대 캠퍼스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선대위에 위임했고 선대위가 결정한 것이다.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했을 수 있지만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각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각 헌법기관으로서 발의한 것이다. 당 입장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와 관련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당에) 이야기했다. 민생 개혁이 가장 급선무"라고 전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 대후퇴를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서인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에 대해 "잘했다. 당연한 이야기"라며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비명횡사라는 말이 왜 나왔겠나. 이건 히틀러 독재.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대법관 100명이 되고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다"라며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살면 대한민국 사법권이 파괴되든지 삼권분립이 파괴되든지 대법관도 다 탄핵이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이고,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드는 건 다 '내란 정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한솔 기자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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