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청문회·국조·특검 필요…국민 분노 폭발적”

"국민 앞에 즉각 답변 요구"
"국민 주권자…법·절차 어기면 회초리 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한 대법원을 향해 압박에 나선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배당, 기일지정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묻는다.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냐"라며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손을 떨며 선고해야 할 만큼 황급했던 이유가 뭐냐"라며 "법리판단을 넘어 사실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 아니냐. 판례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냐"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며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이자 사법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이냐. 이런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재판을 맡기겠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 매의 눈으로 단호한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