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삶 든든하게”…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7000억

전년比 1321억원↑
활동지원급여 6979억
버스료 지원·복지콜 품질개선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인상하는 등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1조7685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8.1%(1321억원)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 총 예산(48조1145억원)이 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약 4%에 해당하는 38만5343명이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5000명(40%) △청각장애인 6만6000명(17%) △시각장애인 4만명(10%) △뇌병변 3만7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순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다.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가한 총 697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이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시급 1만 6150원에서 1만 662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버스요금은 386억원을 배정했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개선에는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거주시설 환경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곳으로,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뇌병변·시각·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