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정협의회서 연금개혁 논의돼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다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 개최를 재차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고,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저는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음을 알렸다.

◇교육개혁 현장 안착 강조…늘봄학교 2학년까지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한 만큼 늘봄학교·AI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교육개혁 현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 대행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설렘과 걱정이 함께 드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라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는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며 "대상 학생이 67만 명에 이르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신학기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정비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가 적극 협력하여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라며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 만큼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돼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청, 일선 교육 현장 등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학교육 질 제고 대책 지원 약속…해빙기 안전 대책 강조

최 대행은 길어지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며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 대행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왕도가 없다"며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철저한 보수'만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지역축제도 예정된 만큼, 전국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행락객이 집중되는 행사장과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