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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부지법 찾아 “폭동사태 다시 일어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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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2.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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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법적·제도적 대책 세워야"
'폭력 난동 사태' 복구 중인 서부지법 방문한 민...<YONHAP NO-319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폭력 난동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 상황 점검차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폭력난동 사태가 일어난 서울서부지방법을 찾아 "국가기관 3부의 한 축인 사법부의 침탈·폭동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완벽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했다.

박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향해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전 목사를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속도가 느리다"며 "구속된 폭도들 중에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던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의 배후 지시와 사주혐의를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들을 침공했던 폭도들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문제는 내란을 옹호하고 사법의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한 사이비 정치인과 종교인들"이라며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진정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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