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한덕수 총리 소환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
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한 총리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수본은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상황 및 절차적 문제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측에서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계엄에 위법·위헌이 있다는 지적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