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군사력 강화 위해 ‘군 복무 장려 캠페인’ 추진

국군 신년 행사서 모병 캠페인 강조
자국 내 테러 및 러-우 전쟁 등 대비
프 2001년 징병제서 모병제로 전환
대안으로 연 80만명 참여 프로그램 운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세송세비녜에 있는 사이버테러방지지휘센터(CATNC)에서 열린 국군 신년 행사에서 피에르 실 장군(왼쪽 네번째)과 악수하고 있다./AP 연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불안정한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 복무 장려 캠페인을 추진한다.

현지 매체 BFM TV는 20일(현지 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국방부에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모병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서부 도시 세송세비녜에 위치한 사이버테러방지지휘센터(CATNC)에서 열린 국군 신년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에 올해 5월까지 프랑스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모병 캠페인의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병 캠페인을 추진하는 배경엔 프랑스 국내외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있다. 프랑스 국내에선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크고 작은 테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국경 바깥에선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군병력 보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프랑스에선 1905년부터 징병제가 시행돼 오다 자크 시라크 정부 시절인 2001년 모병제로 전환됐다.

다만 16~25세 남녀를 대상으로 반나절 동안 진행되는 방어 및 시민의 날(JDC)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매년 약 80만명이 참여하는 JDC는 아침 또는 오후에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프랑스의 지정학적 위치 및 군대 훈련 등을 배운다.

마크롱 정부는 2018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보편적 국방 의무제(SNU)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 문제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다.

마크롱 정부가 사실상 징병제로 운용하고자 했던 SNU는 18~21세 국민이 1개월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단 한 달의 의무복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점, 학생 단체의 반발 등이 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회 연설에서 "징병제를 부활시키지 않으려면 청년들이 군대를 접할 기회를 줘서 입대로 이어지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까지 21만명 규모의 병력과 8만명 규모의 예비군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안보 전략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러-우 전쟁은 오늘내일 끝날 일이 아니다"며 "유럽인들의 협상 없이 유럽 대륙에 평화와 안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러-우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