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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2만8000곳 안전취약시설 점검…낙석 등 1만1000곳 위험요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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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8. 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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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건물 등 2만8821곳 집중안점점검 실시
호우에 도로로 떨어진 낙석
지난 7월 8일 경북 안동시 예안면 한 도로에 집중 호우로 낙석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제공=경북소방본부
정부가 전국 노후건축물 등 안전취약시설을 점검한 결과, 1만1000여곳에서 사면 붕괴 및 건물 균열 등과 같은 위험 요소가 발견돼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한 결과 총 1만1302곳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안부가 매년 집중기간을 정해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안전을 점검하고,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는 예방활동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에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66개 기관에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약 12만명이 참여해,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건축물·도로·사면 등 전국 안전취약시설 2만8821곳을 점검했다. 이 중에는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한 마을회관, 산사태 위험지역 등 289곳이 포함됐다. 육안 점검이 어려운 교량·사면 등 3846곳은 드론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각 침하, 건물 균열·파손·누수, 어린이놀이시설 파손, 사면 낙석·붕괴 우려, 전기·가스·소방설비 작동 불량 등이 지적됐다.

이 중 4378곳(38.7%)은 바로 시정 가능한 것으로 현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6834곳(60.5%)은 보수·보강을, 보다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90곳(0.8%)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289곳 중 총 172곳소에서 건물 균열·누수, 사면 붕괴 우려 등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이 중 33곳은 현지 시정했고, 131곳은 보수보강을, 8곳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834곳 중 4848개소(71%)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90곳 중 37곳(41%)은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하고, 올해 미조치시설은 예산 확보 후 개선을 추진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확인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조치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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