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15년 만에 전면 개편…이슈 업종 단독평가 도입

6대 은행·방산 체계기업·배달앱 대상 특화 시범평가 전격 추진
방화문 적합업종 연장… 지방 경제 회복 지역협의체 전국 확대
동반위, '제88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척도가 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체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제조·유통 등 전통적 업종에 머물렀던 상생 평가 범위를 금융, 방산, 온라인 플랫폼 등 산업 전반으로 넓혀 가겠다는 구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호텔에서 제88차 본회의를 열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체계 개편안을 비롯해 신규 업종 시범평가 추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1년 도입된 동반성장지수는 참여 기업이 올해 251개사까지 늘어났으며 제도 도입 이후 첫 전면 개편을 단행한다. 동반위는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춰 평가 업종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이행평가가 어려웠던 업종들을 위해 '이슈 업종 단독평가 체계'를 신설한다.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와의 상호 연계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간 상생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규 업종에 대한 시범평가 도입이다. 동반위는 정부 유관 부처, 관계 기관과 손잡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우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 대출 상위 6대 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실적과 중소기업 체감도를 평가한다. 방위사업청과 협력하는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비롯한 주요 방산 체계기업 15개사에 특화된 지표를 적용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앱과 오픈마켓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상생협력 실적을 점검하는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평가'가 실시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연장 안건도 통과됐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를 앞둔 '방화문제조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며 2029년 3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재합의 권고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떡국떡·떡볶이떡' 품목은 생계형 적합업종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중기부에 지정을 추천했다. 향후 중기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되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전면 제한된다.

이달곤 동반위 위원장은 "전통 업종 중심의 동반성장 평가를 금융·방산·플랫폼 등 신흥 업종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 대기업과 함께하는 지역 동반성장협의체를 충남·울산·호남 등으로 순차 확대해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 경제 회복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