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민 대변 못해”

농협 ·정부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지원금 낮추고 농가 부담금 올려
올 한해 농민들 무기질비료 구매 부담금액 476억원 증가

16 일 열린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문금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이 16일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비료 가격은 코로나19·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 이에 2022 년부터 농협이 '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를 정부 (30%)·지방자치단체 (20%)·농협 (20%) 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 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2023 년까지는 2021 년 8 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됐지만 올해는 2023 년 3·4 분기 농가 구매가인 1만2000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됨에 따라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고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

이전 산정 기준이었다면 올해 농가는 20 ㎏ 비료를 1만1680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산정 기준이 변경돼 농가가 1만2800원에 20 ㎏ 비료를 구매하게 됨으로서 1 포당 1120원을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 농협·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1 포당 1120원이 줄어들었다 .

2022 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인 85만톤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할 금액이 476억원에 이른다 .

문 의원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고 꼬집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