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직불금 전국 최다 4600억원 신청

전국 면적 19%로 21만2000ha…경북·충남·전북 순
실경작 여부 등 자격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지급

전남도가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합동조사를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전남도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2000ha, 4600억원이 신청·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면적은 전남이 전국 면적(110만5000ha)의 19%로 가장 많은 21만2000ha다. 경북 17만8000ha, 충남 16만6000ha, 전북 15만 6000ha 순이다.

신청액도 4600억원으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은 3900억원이며, 충남 3500억원, 전북 320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가구당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됨에 따라,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도 8만4000명보다 1만8000명(21.7%)이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자격을 검증한다. 신규자, 관외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게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정광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직불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실경작 확인을 위한 합동 현장 조사를 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금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