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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최종조율…물밑 대화 속 거론될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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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5. 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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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왼쪽) 중국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뉴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중인 가운데, 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등 정부 입장에서의 양국 간 대화 확대 가능성이 주목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을 포함한 중국 방한 대표단이 사용할 숙소와 차량 등을 알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회의 시기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외신을 비롯한 우리측 외교부 당국자는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4일(현지 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3국이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 발표는 아직이지만 26~27일 정상회의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그간 외교가에서도 중국이 4월 한국 총선 이후 한반도 관리 차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날짜 조율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었다. 올해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4월 한국 총선 등 양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 마무리돼 관계 논의를 본격화할 여건이 마련됐단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와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는 북한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추가할 필요성에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화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북러 간 밀착 우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 양안문제도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미래세대 교류 등 중국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제기했다. 그간 정부는 미국·일본 중심의 편향외교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등을 언급하며 '하나의 중국 지지' 입장에는 그간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 입장에서는 오는 20일 '반중'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 등 한·일 양국의 대만 총통 취임식 대응을 지켜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이미 과거 2016년 차이잉원 총통 1기 취임식 때 일본은 현역 의원 등 252명으로 이뤄진 대규모 축하단을 보낸 전례가 있다.

당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민주선거의 원활한 실시와 라이 후보 당선에 축하의 뜻을 표하고 중국 측의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한 사례가 있는 만큼 북핵 대응을 포함한 한·일과 중국간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역내 안보 상황 관련 가시적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일·중 정상회의 최종 조율 이전 별도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남을 가질 가운데, 양국 외교회담을 통한 각급 간 고위급 소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간 동력을 잃었던 한·중 관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그동안 공식 석상을 통해 "중국과 갈등 요소가 분명 존재 하지만 협력 요소가 더 많다"며 "갈등보다 협력 요소에 초점을 맞춰 경제와 인적 교류 등 분야부터 성과를 쌓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일본 총리·중국 리창 총리가 참석할 전망이다. 중국은 2008년 첫 한·중·일 정상회의부터 국가주석 대신 현직 총리 참석을 관례화시켰다.

정상회의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간 양자회담을 통해 관련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일본→중국→한국' 연례 행사로 개최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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