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수입 85%가 중국산… 평택 세관 1명이 하루 3800건 검사

5년간 적발 규모 1조8000억원 달해
루이비통 브랜드 2465억원으로 최다
알리·테무 이용 급증… 인력 태부족

최근 5년간 상표 등을 허위로 표시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이 전체 수입품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모습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국가별로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미국(80억원), 베트남(41억원) 등 순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이 24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롤렉스(2137억원)와 샤넬(1135억원) 등도 규모가 1000억원을 넘었다.

품목별로는 가방(7638억원).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들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적발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전년 동기(469억원)보다 39% 늘었다. 이중 중국산이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다만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발 직접구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2만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이에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000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000건)의 4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