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국 입법 동향 등 고려해 도입여부·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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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BEPS)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IF는 어마운트 B를 두 단계에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다.
필라1 어마운트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내용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우리나라도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이라도 어마운트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